마인드팡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병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지만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서류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알아 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막막하다면 치료받는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서류 |
|---|---|
| 기본 ① | 요양급여신청서 |
| 기본 ②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
| 뇌혈관·심장질병 |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추가 |
| 허리·어깨 근골격계질병 |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 추가 |
| 작성 도움 |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습니다 |
| 확인 | 본인 사례에 필요한 서류는 공단에 문의 |
신청 방법 세 가지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 방법 | 내용 |
|---|---|
| 인터넷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방문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사 |
| 우편·팩스 | 제출 가능 |
| 의료기관 대행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행 |
| 대행 조건 |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것 |
| 추천 | 서류가 어려우면 병원에 대행 가능 여부를 문의 |
7일인데 왜 더 걸리나
여기가 많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통지 |
| 산입 제외 ①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
| 산입 제외 ② | 사업장 및 의료기관 조사 기간 |
| 산입 제외 ③ | 근로자 진찰 기간 |
| 산입 제외 ④ | 서류 보완 기간 |
| 산입 제외 ⑤ | 사업주 의견 청취 기간, 역학조사 기간 |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서류가 복잡해 보여서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니, 치료받는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필요한 서류도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가 기본이고 질병 유형에 따라 전문소견서가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제출은 인터넷과 우편, 팩스로도 되니 몸이 불편하면 굳이 지사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기간을 오해하지 마세요. 법에는 7일 이내 결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판정위원회 심의나 사업장 조사, 사업주 의견 청취 같은 기간은 여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걸리니,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결과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