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개인회생절차에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 예납 비용, 채권자 수 누락, 그리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가 나오는 6곳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 지점 | 내용 |
|---|---|
| 1. 관할 착오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주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 2. 예납 누락 | 비용 미납이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3. 채권자 수 누락 | 송달료가 채권자수 × 8회분이라 목록이 정확해야 합니다 |
| 4. 추가 예납 미대응 |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합니다 |
| 5. 진행 확인 안 함 | 나의 사건검색으로 보정·기일을 확인합니다 |
| 6. 변제기간 오해 | 3~5년이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구분 | 내용 |
|---|---|
| 어디서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 필요한 것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
| 본인확인 | 실명확인을 거칩니다 |
| 전자소송 |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사건 조회·관리가 됩니다 |
| 수원·부산 |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 |
| 주의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
어느 법원에 내는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
| 기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
| 주소가 없으면 |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
| 부산회생법원 |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
| 수원·부산 |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
| 확인 |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