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핵심 정리

파산신청에서 기간은 공식 평균이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비용은 규정으로 계산되고,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 파산신청

기간과 비용, 확인되는 것만

확인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눠 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기간	사건마다 달라 공식 평균이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개월 수를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진행 확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봅니다
법원 비용	송달료·인지 —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대리인 비용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무료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법률구조 대상

구분	내용
무료 법률구조 대상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그 밖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구조 범위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본인 부담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문의	국번 없이 132

면책이 막히는 사유

여기 걸리면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사유	내용
재산 은닉·처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허위 채무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낭비·도박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신용거래 상품 처분	신용으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1년 이내 신용거래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재신청 제한	파산 면책 7년 · 개인회생 면책 5년 내 면책받은 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무료 법률구조 대상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그 밖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구조 범위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본인 부담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문의	국번 없이 132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항목	내용
예납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1회 송달료	5,500원
납부 방법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인지액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 내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파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