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개인파산신청자격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이 순서
순서를 잡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 내 상태가 지급불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맞는지 먼저 봅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 관할 회생법원을 확인합니다(주소 기준).
- 법률구조공단 상담(132)으로 무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법원 예납 비용을 준비합니다.
-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
| 뜻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 대상 |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
| 금액 |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
| 신용상태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원인 |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
개인파산의 요건
파산은 금액이 아니라 상태로 판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
| 뜻 |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 대상 |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
| 금액 |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
| 신용상태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원인 | 은행대출·신용카드·사채 등 원인을 불문합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예납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 1회 송달료 | 5,500원 |
| 납부 방법 |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
| 인지액 |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
| 부족하면 |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안 내면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