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핵심 정리

부산회생법원에서 알아 두면 쓸모 있는 것은 관할 범위입니다.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산회생법원

관할 범위와 조회처

다른 회생법원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구분	내용
관할 특례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광역시·경상남도여도 신청 가능
대상 사건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조회 변경	부산지방법원 회생·파산 사건은 2023.3.1.부터 부산회생법원으로
원칙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주소가 없으면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사건 조회	나의 사건검색 — 회원가입 없이, 실명확인 후

어느 법원에 내는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내용
원칙	회생법원의 전속관할
기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 주소
주소가 없으면	거소 →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부산회생법원	채무자 소재지가 울산·경남이어도 신청 가능
수원·부산	2023.3.1.부터 회생·파산 사건이 각 회생법원으로
확인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구분	기준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재산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변제기간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 면책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관할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항목	내용
예납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1회 송달료	5,500원
납부 방법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인지액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 내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부산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