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핵심 정리

빚 문제로 찾아보실 때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어느 절차로 가느냐입니다. 법원 절차(개인회생·파산)와 법원 밖 절차(채무조정)는 신청처부터 다릅니다.

✅ 빚

어느 절차로 갈지 가르는 기준

세 가지 질문으로 대체로 갈립니다.

질문	가는 곳
수입이 있는가	있으면 개인회생(3~5년 변제 후 면책) 쪽
지급불능인가	변제기 도래 채무를 계속적으로 못 갚으면 개인파산 쪽
연체가 얼마인가	짧으면 채무조정(법원 밖) 쪽
채무 한도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파산 금액 기준	없습니다 — 상태로 판단합니다
무료 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면 법률구조공단(132)

제도	기준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프리워크아웃 감면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개인워크아웃	3개월(90일) 이상 연체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법원 절차와 차이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구분	기준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재산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변제기간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 면책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관할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무료 법률구조 대상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그 밖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구조 범위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본인 부담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문의	국번 없이 132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제도	기준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프리워크아웃 감면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개인워크아웃	3개월(90일) 이상 연체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법원 절차와 차이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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