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핵심 정리

신용회복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 뒤의 복권입니다. 섞어 쓰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신용회복

두 가지 뜻 구분하기

같은 말인데 근거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법원 밖 절차
연체일수로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으로 갈립니다
복권 파산선고로 제한된 자격이 회복되는 것
파산 자격제한 복권 전에는 공무원·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산과 달리 이런 자격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쓰는 것 신용점수가 언제 얼마나 회복되는지는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
제도 기준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프리워크아웃 감면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개인워크아웃 3개월(90일) 이상 연체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법원 절차와 차이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면책이 막히는 사유

여기 걸리면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사유 내용
재산 은닉·처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허위 채무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낭비·도박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 부담
신용거래 상품 처분 신용으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1년 이내 신용거래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재신청 제한 파산 면책 7년 · 개인회생 면책 5년 내 면책받은 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무료 법률구조 대상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그 밖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구조 범위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본인 부담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문의 국번 없이 132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항목 내용
예납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1회 송달료 5,500원
납부 방법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인지액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 내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신용회복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