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핵심 정리

채무조정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면되는 것은 연체이자에 한합니다.

✅ 채무조정제도

놓치기 쉬운 4가지

기대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포인트	내용
1. 프리워크아웃 감면 범위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됩니다 — 연체이자만
2. 연체일수가 문턱	신속(1개월 이하) / 프리(30일 초과~90일 미만) /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3. 법원 절차와 다름	채무조정은 법원 밖,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4. 감면율 수치	공식 출처로 교차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법원 쪽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제도	기준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프리워크아웃 감면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개인워크아웃	3개월(90일) 이상 연체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법원 절차와 차이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법원에 내는 비용

규정으로 계산됩니다.

항목	내용
예납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1회 송달료	5,500원
납부 방법	우표가 아니라 현금 —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
인지액	현금 납부 시에도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 내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무료 법률구조 대상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그 밖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구조 범위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본인 부담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문의	국번 없이 132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채무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