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핵심 정리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에서 알아 두면 쓸모 있는 것은 연체일수로 제도가 갈린다는 점과, 이것이 법원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알아 둘 7가지

기관과 절차를 먼저 구분하면 정리가 됩니다.

제도	기준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프리워크아웃 감면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개인워크아웃	3개월(90일) 이상 연체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법원 절차와 차이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법원 절차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나눠 두면 됩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1600-5500), 개인회생·파산은 회생법원 신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132)입니다.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제도	기준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프리워크아웃 감면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개인워크아웃	3개월(90일) 이상 연체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법원 절차와 차이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구분	기준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재산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변제기간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 면책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관할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무료 법률구조 대상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그 밖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구조 범위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본인 부담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문의	국번 없이 132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