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핵심 정리

빚탕감이라는 말로 묶이는 제도는 여럿이고, 탕감 폭과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개인파산의 면책, 개인회생의 잔여채무 면책, 채무조정의 감면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 빚탕감

제도별로 다른 탕감의 뜻

같은 ‘탕감’이 아닙니다.

제도	탕감의 뜻
개인파산	면책되면 변제 없이 정리 — 단 자격제한이 따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걸리면 채무가 남습니다
개인회생	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채무조정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 —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만
공통	어느 쪽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쓰는 것	감면율·탕감률 수치는 교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구분	기준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재산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변제기간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 면책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관할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수임료를 여기 쓰지 않은 이유

돈이 두 갈래로 나갑니다.

구분	내용
법원에 내는 돈	송달료·인지 등 —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내는 돈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수임료 기준	공표된 기준이 없습니다 — 이 글에서 금액을 쓰지 않은 이유
줄이는 길 1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줄이는 길 2	법원 소송구조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함
비교할 때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맞춰 봅니다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제도	기준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프리워크아웃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프리워크아웃 감면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개인워크아웃	3개월(90일) 이상 연체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법원 절차와 차이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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