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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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자격과 반려되는 경우
법제처 누리집 주소는 www.moleg.go.kr 이고, 법령해석은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메뉴에 모여 있습니다. 법 조문이 애매해 담당 공무원마다 말이 다를 때 기댈 곳이 여기라고들 하는데,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행정기본법」 제40조제1항은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판정 창구와 신청 절차 확인하기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기 전에 한 번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전략물자인지 여부입니다. 확인하는 창구가 YESTRADE이고 주소는 www.yestrade.go.kr 입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이 운영하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도…
판문점 견학 지금 신청되는지부터
판문점 견학 신청 창구는 통일부 판문점견학지원센터 누리집이고 주소는 www.panmuntour.go.kr 입니다. 다만 지금 들어가면 신청 화면까지 가지 못합니다. 누리집 첫 화면의 ‘판문점 견학 일정 미리보기’ 자리에 2023년 7월 18일 미군 병사 월북 이후 판문점 견학이 잠정…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우리 학교 예산·결산 찾는 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누리집 주소는 www.eduinfo.go.kr 이고, 주소를 치면 /portal/main.do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교육부가 운영하며 스스로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와 자료를 통합 및 비교하여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 시스템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 온라인 창구 가르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 주소는 www.klid.or.kr 입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서 민원을 넣거나 세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72조 제1항은 개발원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정해 두었고, 제4항…
소통혁신24 정책 제안 창구
소통혁신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창구입니다. 주소를 치면 소통24와 혁신24 중 하나를 고르는 화면이 먼저 뜨는데, 국민이 의견을 내는 쪽은 소통24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혁신제안톡이고, 규칙이 화면에 한 줄로 박혀 있습니다. 30일 동안 30명 이상의 공감…
학교안전공제 청구, 통지와 청구를 가른다
학교안전지원시스템 주소는 www.schoolsafe24.or.kr 이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치료비를 받으려고 이 주소로 들어가면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메뉴가 예방사업·사고예방·교육활동·안전교육·안전문화·커뮤니티로, 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 찾는 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내는 사전이지만, 연구원 누리집과 사전은 서로 다른 사이트입니다. 기관 이름으로 검색해 www.aks.ac.kr 에 들어가면 채용 공고와 학술대회 안내가 먼저 보이고, 정작 항목을 찾아보는 화면은 거기 없습니다. 항목을 찾는 곳은 encyko…
함께학교 의견 내는 곳
함께학교 누리집 주소는 www.togetherschool.go.kr 입니다. 교육부와 EBS가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소개 문구 그대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헛걸음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분쟁 창구 가르기
한국디자인진흥원 누리집 주소는 www.kidp.or.kr 이고, 디자인 분쟁조정과 공지증명,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가 각각 별도 화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디자인을 누가 그대로 가져다 썼을 때, 주소보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