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소통혁신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창구입니다. 주소를 치면 소통24와 혁신24 중 하나를 고르는 화면이 먼저 뜨는데, 국민이 의견을 내는 쪽은 소통24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혁신제안톡이고, 규칙이 화면에 한 줄로 박혀 있습니다. 30일 동안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반영이 추진됩니다.
즉 글을 올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공감 30명을 모으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국민신문고·입법예고와의 구분입니다. 내 일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는 국민신문고,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갈립니다. 소통혁신24가 받는 것은 정부시책과 행정제도를 이렇게 바꾸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다른 기관 창구를 어디서 찾는지도 이 사이트 안에 참여 창구 모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받는 곳인지
먼저 이름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sotong.go.kr 로 들어가면 본문이 아니라 인트로 화면이 먼저 뜹니다. 거기에 갈래가 두 개 걸려 있습니다. 소통24 바로가기와 혁신24 바로가기입니다. 설명 문구도 다릅니다. 소통24 쪽은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소통정부
, 혁신24 쪽은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입니다. 국민이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화면은 소통24 쪽입니다.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화면 구성이 달라서 제안 메뉴를 못 찾고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소통24로 들어가면 상단 메뉴가 여섯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정책제안 · 정책참여 · 공모전 · 모두의 토론회 · 참여정보 · 고객센터입니다. 이 가운데 글을 써서 올리는 곳이 정책제안 아래의 혁신제안톡이고, 이미 열려 있는 설문이나 심사에 참여하는 곳이 정책참여입니다. 정책제안 아래에는 혁신제안톡 말고도 타플랫폼 제안 검색, 협업이음터, 정책제안 통합검색이 함께 있습니다.
혁신제안톡이 받는 것은 안내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정부시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해보세요.
즉 제도를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민원을 처리해 달라거나 특정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이 사이트를 쓸 때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름이 몇 번 바뀌어 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화면 일부에 소통혁신24 (구 온국민소통) 라는 표기가 아직 남아 있고, 그 앞에는 광화문1번가 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습니다. 예전 이름으로 검색해서 옛 주소로 들어갔다면 지금 주소로 다시 오면 됩니다.
국민신문고·입법예고와 갈리는 지점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참여 창구가 여러 개인데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행히 소통혁신24 안에 참여 창구 모음이라는 화면이 있고, 거기에 각 창구가 무엇을 받는 곳인지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설명을 찾을 필요 없이 이 화면이 기준이 됩니다.
| 내려는 것 | 가야 할 곳 | 화면에 적힌 성격 |
|---|---|---|
| 정부시책·행정제도를 이렇게 바꾸자는 아이디어 | 소통혁신24 혁신제안톡 | 공감을 모아 소관부처 검토로 넘긴다 |
| 내 일이 처리가 안 된다, 답을 받아야 한다 | 국민신문고 | 생활 속 아이디어로 정부정책을 바꾸는 창구로 소개돼 있다 |
|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령안에 대한 의견 | 국민참여입법센터 | 정부가 만든 법안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 피해 구제·부당행위 시정 요구 | 청원24 |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
| 나라 예산 쓰임에 대한 제안 | 국민참여예산 | 국민참여로 국가예산을 디자인하다 |
| 위험 요소·불법 행위 신고 | 안전신문고·119안전신고센터·환경신문고 | 참여 창구 모음의 안전 칸에 따로 묶여 있다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국민신문고와 혁신제안톡의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민신문고는 개별 사안을 접수해 처리하는 창구로 널리 쓰이고, 혁신제안톡은 다른 사람의 공감을 모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당장 답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혁신제안톡에 올리고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
는 이야기라면 혁신제안톡 쪽이 맞습니다.
입법예고와의 구분도 자주 헷갈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설명 그대로 정부가 만든 법안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입니다. 이미 예고된 법령안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대한 의견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는 방식입니다. 아직 법령안이 없는 단계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는 이야기는 여기 낼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쓰는 곳이 혁신제안톡입니다.
청원24는 또 다릅니다. 설명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로 돼 있습니다. 권리 구제 성격이 강한 절차라 요건과 형식이 따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이디어는 소통혁신24, 처리 요구는 국민신문고, 법령안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권리 구제는 청원24 입니다.
혁신제안톡 30일 30명 공감 규칙
이 사이트를 처음 쓰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글을 올리면 담당자가 읽고 답을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조가 다릅니다. 혁신제안톡 화면에 규칙이 큰 글씨로 박혀 있습니다. 30일 동안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반영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 쪽 설명도 같습니다. 30일 내 30명의 공감을 얻은 제안이 부처 검토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시작일 뿐이고, 그다음에 공감을 모으는 기간이 따로 돌아갑니다. 실제 제안 화면을 열어 보면 이 구간이 그대로 보입니다. 제목 위에 상태 뱃지가 붙고, 그 아래에 제안일과 공감기간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날짜로 적혀 있으며 남은 날이 D-일로 표시됩니다. 본문 아래에는 공감 카운터가 있는데 현재 공감 수와 목표 수가 9 / 30
처럼 분수 형태로 나옵니다. 몇 명이 더 필요한지 한눈에 보이는 셈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 제안일과 공감기간 시작일이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열어 본 제안은 제안일이 8월 7일인데 공감기간이 8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올리자마자 공감이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니, 등록 직후에 아무 반응이 없다고 잘못된 것이 아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 말고 의견(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입력창에 200자 제한이 걸려 있고, 달린 의견은 최신순과 추천순으로 정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안 자체에는 추천과 비추천이 따로 집계됩니다. 남의 제안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공감을 누르고 의견을 다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30이라는 숫자가 크지 않아 보여도, 아무도 모르는 제안은 그 문턱에서 멈춥니다.
제안을 쓸 때는 분야를 골라야 합니다.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농축수산처럼 갈래가 꽤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분야가 나중에 남들이 내 제안을 찾아 들어오는 통로가 되므로 가장 가까운 칸을 골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안을 낸 뒤 돌아오는 것
공감 30명을 채우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차례입니다. 제안 상세 화면에 진행 표시가 세 단계로 그려져 있습니다. 1단계가 공감·토론(국민 공감 수렴), 2단계가 기관검토(의견 수렴 및 검토), 3단계가 정책화(정책 추진 및 결과 공개)입니다. 내 제안이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 화면에서 바로 보입니다.
목록으로 나가면 이 단계가 더 잘게 나뉩니다. 상태 거르개가 일곱 가지로 놓여 있어서, 검토가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과제로 추진되는 중인지, 반영까지 갔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상태값 | 지금 무슨 단계인가 | 내가 할 수 있는 것 |
|---|---|---|
| 공감·토론중 | 공감기간이 돌아가는 중 | 공감을 누르고 의견을 단다. 30명이 필요한 구간 |
| 공감·토론종료 | 공감기간이 끝남 | 더는 공감을 보탤 수 없다 |
| 기관검토중 | 소관부처로 넘어감 | 결과가 붙을 때까지 기다린다 |
| 기관검토종료 | 부처 검토가 끝남 |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
| 과제추진중 | 과제로 잡혀 진행 중 | 추진 경과를 본다 |
| 정책반영완료 | 정책에 반영됨 | 비슷한 제안을 다시 올리지 않도록 먼저 훑을 칸 |
| 과제추진종료 | 추진이 끝남 | 결과 공개 내용을 확인한다 |
표에서 실제로 쓸모 있는 칸은 정책반영완료입니다. 제안을 새로 쓰기 전에 이 칸부터 훑어보면 이미 반영된 내용을 다시 올리는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관검토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이미 부처로 넘어가 있다면 새 글을 올리기보다 그 글에 공감과 의견을 보태는 편이 문턱을 넘기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화면 어디에도 며칠 안에 답변을 준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원처럼 처리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공감을 모아 부처 검토로 넘기고 그 경과를 상태값으로 공개하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별 회신을 꼭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성격에 맞는 다른 창구를 쓰는 편이 맞습니다.
참고로 소통혁신24에는 결과 공개를 국민이 요청하는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국민신청 정책실명제입니다. 안내 원문이 기관을 선택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책의 실명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검토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니다. 화면이 소개·신청하기·결과보기 세 탭으로 나뉘어 있어 신청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통혁신24는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받는 곳이고, 인트로에서 소통24를 고르면 됩니다. 혁신제안톡은 30일 안에 공감 30명을 채워야 부처 검토로 넘어가며 경과는 상태값 일곱 가지로 공개됩니다. 처리 요구는 국민신문고, 법령안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갈리고 그 창구들은 참여 창구 모음에 모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