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180일 알아보기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기간을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 행정심판 확인

행정심판 청구기간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안 됩니다.

구분	청구기간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
기간 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기간 ②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관계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
뜻	180일이 남아도 90일에 걸립니다
요령	두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행정심판 기간의 예외

불가항력이면 다시 셉니다.

구분	예외
근거	제27조제2항
사유	천재지변·전쟁·사변
· 또한	그 밖의 불가항력
기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외	30일
별도	정당한 사유는 제3항

행정심판 통지가 잘못된 경우

내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	잘못 알린 경우
근거	제27조제5항·제6항
더 길게 알린 경우	그 기간에 청구하면 인정
효과	소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안 알린 경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요령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이유	무엇을 안내받았는지가 근거입니다

행정심판 기간이 없는 경우

기간 제한이 없는 심판도 있습니다.

구분	적용 제외
근거	제27조제7항
제외 ①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제외 ②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
원문	“적용되지 않습니다”
뜻	90일이 지나도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어떤 심판인지부터 보세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정해져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기간의 관계인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180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안 날부터 90일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따로 적어 두시고 두 날짜를 모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에 청구되면 소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가 잘못된 책임을 청구인이 지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처분 통지서는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안내받았는지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제7항은 청구기간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심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행정심판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과 집행정지, 청구 방법과 서식,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정하는 기준, 행정소송과의 관계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행정심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