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보일러 교체비용 지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세입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세입자여도 60만원이 지급된다는 정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일반가구는 10만원이고, 대상 기기는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입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
먼저 금액과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가구 |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보일러 설치 시 10만원 |
| 저소득층 | 60만원 |
| 저소득층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 |
| 대상 기기 |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
| 신청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
세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집을 소유해야만 받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저소득층(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세입자여도 6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정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를 바꾸는 일 자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23조상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알리고 지원금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정리가 빠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는가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시스템 |
| 오프라인 | 관할 지자체(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
| 대상 기기 확인 |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인지 |
| 용량 |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 |
| 사후 신청 | 설치 후 신청을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0 |
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른 이유
같은 제도인데 금액이 다르게 안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한 해가 있었고,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과 접수 시기는 관할 지자체 공고가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제품을 사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해당 연도 공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