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생활
주거, 자동차, 통신, 쇼핑 등 생활 속 절약과 노하우를 모았습니다.
교원이 징계·직위해제에 불복할 때 가는 곳과 30일 기한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재임용거부를 받고 이를 다투려 할 때 가는 곳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고 주소는 www.ace.go.kr 입니다. 교육부에 두는 준사법기관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흔히 알고…
전문대 지원 횟수 제한과 복수지원 규정 확인하는 곳
전문대에 원서를 넣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지원 횟수 제한과 복수지원 규정이고, 그 규정을 만들어 공표하는 곳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주소는 www.kcce.or.kr 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헛짚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4년제에 적용되는 수시 6회 제…
변호사 등록 확인과 징계내역,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보는 곳
사건을 맡기기 전에 두 가지가 동시에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등록된 변호사가 맞는가, 그리고 지난 징계가 있는가입니다. 둘 다 확인하는 곳이 대한변호사협회이고 주소는 www.koreanbar.or.kr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한 번 헛걸음합니다. 징계 정보를 보는 창이…
지표누리에서 나라 살림·인구·고용 지표 찾아보는 곳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고용이 어떤지, 물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숫자 하나로 확인하고 싶을 때 들어가는 곳이 지표누리이고 주소는 index.go.kr 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합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관 이름이 바뀌어서 예전 주소 kostat.go.kr 를…
규제정보포털에서 막힌 규제 찾고 개선 건의하는 곳
사업을 하다 막히면 대개 두 가지가 동시에 궁금해집니다. 지금 나를 막고 있는 게 정확히 어떤 규제인가, 그리고 그걸 고쳐 달라고 어디에 말해야 하나입니다. 이 둘을 한 곳에서 다루는 창구가 규제정보포털이고 주소는 www.better.go.kr 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합니다. 여기가…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자격과 반려되는 경우
법제처 누리집 주소는 www.moleg.go.kr 이고, 법령해석은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메뉴에 모여 있습니다. 법 조문이 애매해 담당 공무원마다 말이 다를 때 기댈 곳이 여기라고들 하는데,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행정기본법」 제40조제1항은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
판문점 견학 지금 신청되는지부터
판문점 견학 신청 창구는 통일부 판문점견학지원센터 누리집이고 주소는 www.panmuntour.go.kr 입니다. 다만 지금 들어가면 신청 화면까지 가지 못합니다. 누리집 첫 화면의 ‘판문점 견학 일정 미리보기’ 자리에 2023년 7월 18일 미군 병사 월북 이후 판문점 견학이 잠정…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우리 학교 예산·결산 찾는 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누리집 주소는 www.eduinfo.go.kr 이고, 주소를 치면 /portal/main.do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교육부가 운영하며 스스로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와 자료를 통합 및 비교하여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 시스템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 온라인 창구 가르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 주소는 www.klid.or.kr 입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서 민원을 넣거나 세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72조 제1항은 개발원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정해 두었고, 제4항…
소통혁신24 정책 제안 창구
소통혁신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창구입니다. 주소를 치면 소통24와 혁신24 중 하나를 고르는 화면이 먼저 뜨는데, 국민이 의견을 내는 쪽은 소통24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혁신제안톡이고, 규칙이 화면에 한 줄로 박혀 있습니다. 30일 동안 30명 이상의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