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제외 사유
제외 사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 간 거래 | 대상 아님 |
| 소송 진행중 | 대상 아님 |
| 부도·폐업 | 연락 불가 시 제외 |
| 입증 불가 | 서류 미제출 포함 |
| 영리활동·임금 | 대상 아님 |
| 국가·지자체 물품 | 대상 아님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순서
신청 순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 | 소비자 상담 먼저 |
| 2 | 피해구제 신청 |
| 3 | 사업자 통보 |
| 4 | 사실조사 |
| 5 | 합의권고 |
| 6 | 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 기간
처리 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30일 이내 |
| 연장 | 90일까지 |
| 제외 | 토·일·공휴일 |
| 접수 경로 | 방문·우편·인터넷 |
| 비용 | 없음 |
| 상담 | 1372 |
소비자원 피해구제 결과와 한계
결과·한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합의 권고 |
| 강제력 | 없음 |
| 장점 | 비용 없이 신속 |
| 귀책 없음 | 권고 없이 종결 |
| 합의 실패 | 분쟁조정으로 |
| 원칙 | 민사소송이 본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