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대상자 확인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제외 대상이 아닌지, 그다음 자부담 경감 대상인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헛돌게 됩니다.
확인 순서 2단계
1단계는 제외 대상 여부입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제외 |
| 나이 | 만 75세 이상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
| 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교 1~2학년 |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2단계는 자부담 경감 대상 여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등은 자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증빙을 신청 단계에서 내야 반영됩니다.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대상자 확인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출석과 결석 기준
여기서 장려금과 수료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 결석으로 보는 경우 | 지각·조퇴·외출로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
| 누적 규칙 |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
| 출석인정 |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에서 적용 |
| 인정 사유 | 채용시험 응시, 공민권 행사, 질병·입원 등 |
| 장려금 기준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중도포기 차감액
기한을 넘기면 계좌 잔액에서 빠집니다.
| 구분 | 차감액 |
|---|---|
| 집체·비대면실시간·혼합 | 1회 20만원 · 2회 50만원 · 3회 이상 100만원 |
| 원격훈련 | 1회 4만원 · 2회 10만원 · 3회 이상 20만원 |
| 차감 방식 | 계좌 잔액에서 차감 |
| 잔액이 부족하면 | 다음에 발급받는 계좌 한도에서 차감 |
| 부정행위 | 거짓·부정한 방법의 출석 확인은 전액 차감 |
| 기준 시점 | 2025년 8월 1일 적용 기준 |
정리하면 국비지원 대상자 확인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