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2,000만원만 보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되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직접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얹혀서 보험 혜택을 받는 자격입니다.
| 구분 | 범위 |
|---|---|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직계비속 |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 형제·자매 | 제한적으로만 인정 |
| 형제·자매 조건 |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
| 요건 | 부양요건 +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합산소득만 보시면 안 됩니다. 따로 걸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 구분 | 소득요건 |
|---|---|
| 기본 |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
| 합산 범위 | 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 |
| 사업자등록자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 미등록자 |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 주택임대소득 | 있으면 제외 |
| 장애인·상이자 | 등록 무관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구간이 나뉩니다.
| 구분 | 재산요건 |
|---|---|
| 5억 4천만원 이하 | 인정 |
|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인정 |
|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 |
| 형제·자매 | 1억 8천만원 이하 |
| 주의 | 형제·자매는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
| 판단 | 소득요건과 함께 봐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못 채우면 보험료를 직접 내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결과 | 지역가입자로 전환 |
| 상실 시점 |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 신고 기한 |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
| 기한 내 신고 | 변동일 기준으로 처리 |
| 신고 방법 | 홈페이지·모바일앱·방문·팩스·우편·유선 |
| 대비 |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미리 확인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자격입니다. 대상은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등 조건을 갖춘 형제·자매입니다. 소득요건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합해 연간 2천만원 이하지만 이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소득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이하면 인정되고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훨씬 낮아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직접 내게 되므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주택을 세놓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에 변동이 생겼다면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변동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