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법관임용은 변호사 자격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5년 이상 법률사무 종사 경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관임용이란
어떤 곳인지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judges.scourt.go.kr |
| 이름 |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
| 근거 | 법원조직법 |
| 구분 | 대법원장 · 대법관 · 판사 |
| 제공 | 지원서 등 등록된 파일 |
| 공고 | 대법원 새소식 |
법관임용 판사 자격
판사 자격이 두 단계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3년 교육 |
| 2 | 변호사시험 합격 |
| 3 |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 |
| 즉 | 자격 취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 성격 | 경력을 쌓아야 임용 대상이 됩니다 |
| 주의 | 연수는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관임용 대법원장과 대법관
상위 직위는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대법원장 · 대법관 |
| 경력 | 20년 이상 해당 직에 있던 사람 |
| 나이 | 45세 이상 |
| 즉 | 판사와 기준이 다릅니다 |
| 근거 | 법원조직법 |
| 확인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법관임용 절차 확인
절차는 공고로 확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고 1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정 |
| 공고 2 | 전담법관 임용 계획 |
| 게시 | 대법원 새소식 |
| 서류 | 법관임용 홈페이지의 등록된 파일 참조 |
| 작성 | 법관 지원서 등 |
| 권함 | 해마다 공고를 확인 |
대한민국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는 법관 지원과 관련한 안내와 서류를 제공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로 구분해 각각의 자격을 규정하므로 어느 직위를 말하느냐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흔히 법관임용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판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면서 경력을 쌓아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까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뒤에 경력 요건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고 로스쿨 3년과 실무 5년을 합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진로 계획을 장기로 잡으셔야 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해당 직에 있던 4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 판사와 기준이 다르니 숫자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원 절차는 공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정과 전담법관 임용 계획이 해마다 대법원 새소식으로 공고되고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등록된 파일을 참조해 지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력 연수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원하시는 해의 공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