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가 아니지만 실태점검 면제가 걸려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인센티브
인센티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무 여부 | 의무사항 아님 |
| 혜택 | 사전 실태점검 면제 |
| 기간 | 차년도 1년간 |
| 근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 조항 | 제14조의2 |
| 시행 | 2025년 5월 22일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면제 조건
조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조건 1 |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
| 조건 2 | 자율점검 성실 수행 |
| 조건 3 | 평가 결과 우수 |
| 예외 | 법 제63조제1항 해당 시 제외 |
| 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 |
| 기간 | 해마다 공지로 정함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준비 자료
자료입니다.
| 구분 | 자료 |
|---|---|
| 가이드 | 자율점검 표준 가이드 |
| 내용 | 점검항목별 세부내역 |
| 서식 | 증빙서류 서식모음 |
| 매뉴얼 | 온라인 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 |
| 매뉴얼 |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점검 |
| 규약 | 자율규제 규약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위치
교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수강처 | 요양기관 업무포털 |
| 수강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 상태 확인 | 안전신호등 |
|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컨설팅 | 협회·심평원 공동 |
| 문의 | 협회 대표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