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교육환경보호구역 목록에는 금지·심의·제외 세 표시가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시 세 가지
표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 | 금지 · 적용대상 |
| △ | 심의 가능 |
| ○ | 적용대상에서 제외 |
| 학교급 | 유 · 초 · 중고 · 대학(원) |
| 근거 | 교육환경법 제9조 |
| 시행령 | 제22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와 상대
구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절대보호구역 | 심의 제외 규정 없음 |
| 상대보호구역 | 일부 항목 심의 가능 |
| 심의 주체 | 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 |
| 절차 | 지역위원회 심의 |
| 기준 | 나쁜 영향 없다고 인정 |
| 해제 | 해제심의절차 별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조회 방법
조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색 1 | 학교명 검색 |
| 검색 2 | 주소 검색 |
| 지리정보 | 지역찾기 · 학교찾기 |
| 지리정보 | 교육청찾기 · 사업찾기 |
| 공개 | 평가서 공개현황 |
| 공개 | 설정고시 현황 |
교육환경보호구역 문의처
문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지행위·시설 | 관할 교육지원청 |
| 평가 관련 | 교육환경평가팀 |
| 시스템 | IT전략사업팀 |
| 토지이용규제 | 교육지원청·지자체 |
| 운영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 회원 | 일반인·학교관계자·대행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