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개인회생신청자격 가격을 알아볼 때 견적서에 잘 안 보이는 지출이 세 가지 있습니다.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 추가 예납, 그리고 소송구조를 받아도 본인이 내는 공고료·인지입니다.
숨은 지출 3가지
총액만 물어보면 빠지는 항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1. 채권자수 연동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5,500원 |
| 채권자가 늘수록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 |
| 2. 추가 예납 | 예납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3. 절차비용 | 소송구조를 받아도 공고료·인지는 본인 부담 |
| 소송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미납 시 |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기준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 담보 15억원 이하 |
|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재산 | 부채가 보유 자산을 초과할 것 |
| 변제기간 | 3~5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과거 면책 | 면책결정(파산 포함)을 받았다면 5년 경과 필요 |
| 관할 | 회생법원 전속관할 — 채무자 주소 기준 |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무료 법률구조 대상 |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그 밖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 구조 범위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에 한합니다 |
| 본인 부담 | 공고료·인지 등 절차비용 |
| 문의 | 국번 없이 132 |
법원 밖 채무조정과의 차이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 제도 | 기준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 |
|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
| 프리워크아웃 감면 | 원금·정상이자는 감면 안 되고 연체이자에 한해 감면 가능 |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연체 |
| 운영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1600-5500 |
| 법원 절차와 차이 | 채무조정은 법원 밖 절차,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 기준과 법원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