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법 조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법집행기준과 질의회신·사전답변, 심사·심판 결정문까지 함께 있습니다. 조문보다 해석례가 실제 판단에 더 가깝습니다.
법령 말고 무엇이 더 있나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령 | 국세에 관한 모든 법령을 연혁별로 제공 |
| 함께 | 일반법령 · 조세조약 · 기본통칙 |
| 함께 | 고시 · 지침 · 훈령 |
| 기준 | 세법집행기준 · 최신개정법령 |
| 해설 | 조문별 개정세법해설 |
| 해석례 | 사전답변 · 질의회신 · 과세기준자문 |
조문을 읽는 두 가지 기능
조문을 읽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 기능 | 내용 |
|---|---|
| 3단보기 | 조문별로 3단으로 펼쳐 봄 |
| 연혁보기 | 조문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
| 범위 | 조세법령과 일반법령의 연혁을 모두 제공 |
| 단계 검색 | 문장을 분석해 단계별로 찾아감 |
| 쟁점 | 자주찾는쟁점별사례 |
| 개정 | 개정법령 내용 확인 |
다툼이 생겼을 때 볼 자리
다툼이 생겼을 때 볼 자리입니다.
| 구분 | 자료 |
|---|---|
| 불복 | 심사·심판 결정문 |
| 법원 | 법원 판결문 · 주요대법원판결 |
| 헌재 | 헌법재판소 결정문 |
| 감사원 | 감사원 심사청구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관련 자료 |
| 보호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
서식과 책자
서식과 책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식 | 자주찾는서식 — 서식번호·서식명·첨부파일 |
| 책자 | 국세청에서 발간한 모든 책자 조회·다운로드 |
| 안내 | 누리집이용안내 |
| 질의 | 세법해석질의안내 |
| 건의 | 세법개정건의 |
| 운영 | 9시 ~ 18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