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탐지비용 줄이는 순서와 분쟁 해결

아파트누수탐지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값싼 업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으로 낼 일이 아닌 경우를 먼저 걸러내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접수, 하자담보책임기간, 원인 불명 시의 추정 규정 — 이 세 곳에서 부담자가 바뀝니다.

관리사무소 접수가 먼저입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다릅니다. 공용부분이 원인이면 개인이 부담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이 먼저 업체를 부르면 그 사실을 확인할 기회를 놓칩니다.

준공 후 오래되지 않은 단지라면 이쪽이 먼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하자의 정의에 누수를 명시합니다.

탐지를 해도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갈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를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개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때 이 조문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지출했더라도 두 갈래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