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질권설정 통지를 받으면 돌려줄 상대가 바뀝니다.
질권설정 뜻과 대항요건
기본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민법 제329조 이하 |
| 대상 | 재산권(제345조) |
|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승낙 |
| 근거 조문 | 제349조 제1항 |
| 설정자 제한 | 제352조 |
| 등기부 | 표시되지 않음 |
질권설정 후 변제 상대
변제 상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질권자 | 직접 청구 가능 |
| 세입자에게 변제 | 질권자에게 대항 불가 |
| 상계합의 | 같은 결론 |
| 위험 | 이중 변제 |
| 대안 | 공탁 청구 |
| 근거 | 제353조 |
질권설정 해지 방법
해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동 소멸 | 아님 |
| 통지 주체 | 질권자 |
| 효력 발생 | 도달한 때 |
| 방식 | 특별한 방식 불요 |
| 성격 | 관념의 통지 |
| 선의 | 추정됨 |
질권설정과 저당권 차이
저당권과 비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질권 | 점유를 넘김 |
| 저당권 | 점유 안 넘김 |
| 질권 대상 | 동산 · 재산권 |
| 저당권 대상 | 부동산 |
| 유질계약 | 금지(제339조) |
| 공시 | 질권은 등기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