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사는 곳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반납하기 전에 본인 지역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반납이란
운전을 그만두기로 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자체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서 안내됩니다.
기본 대상은 65세 이상이고 신청 기간은 따로 없이 상시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 |
| 기간 | 상시 신청 |
| 구비 서류 | 운전면허증 |
지원 내용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여기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반납 자체 | 전국 공통 |
| 지원 | 지자체가 각자 예산으로 운영 |
| 그래서 | 지원 금액·방식·연령 기준이 지역마다 다름 |
| 형태 |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 등 |
| 횟수 | 대체로 생애 1회 |
반납 전에 확인할 것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반납 후 | 면허가 소멸되어 다시 운전하려면 새로 취득 |
| 예산 |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 확인처 | 거주지 읍·면·동 또는 보조금24 |
운전면허 자진반납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은 지원 금액입니다. 반납 절차는 전국이 같지만 지원은 지자체가 각자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도 지급 방식도 연령 기준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기대하고 갔다가 다른 안내를 받는 일이 자주 생기므로, 금액이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반납 전에 거주지 읍·면·동이나 보조금24에서 본인 지역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면허가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운전하려면 학과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고,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써 오셨다면 대체할 신분증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병원이나 장보기처럼 실제로 차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반납 전에 가족과 이동 수단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상시이고 서류는 운전면허증 한 장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