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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공공서비스 바로가기와 신청 방법, 이용 안내를 한곳에 정리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절차 확인
학교폭력 조치가 나온 뒤에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기한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쪽도 가해학생 쪽도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들어가는 곳과 복지 신청 창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누리집에 들어가서 복지 신청 화면을 찾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이곳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세워진 법인으로, 하는 일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굴리는 것입니다. 누리집 사업소개도…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들어가는 곳 찾기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주소는 www.koddi.or.kr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헛걸음이 자주 납니다. 장애인 지원을 신청하려고 이 누리집에 들어가면 신청 화면이 없습니다. 개발원 사업 메뉴를 열어 보면 정책연구, 직업재활, 일자리개발, 우선구매, 유니버설디자인환경, 장애인식개선교육…
e하늘 화장예약 들어가는 곳
가족을 보내고 e하늘을 찾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무엇부터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사망신고를 마쳐야 화장예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약 화면이 요구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 검안서)이고, 고인 정보도 이 서류를 보고 넣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온라인행정심판 들어가는 곳
온라인행정심판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은 대개 이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업정지, 운전면허 정지, 과징금, 허가 거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기한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들어가는 곳 찾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상대 병원의 동의입니다. 원칙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원이…
학점은행제 알리미 들어가는 곳 찾기
학점은행제 알리미는 교육훈련기관이 법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모아 둔 곳입니다. 등록하기 전에 여기부터 봐야 하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과정이 평가인정을 받았는지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
우주항공청 누리집 찾아가기
우주항공청을 검색해서 들어온 분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이 앞뒤로 뒤집혀 있을 뿐 거의 같아 보이는데, 두 곳은 주소도 도메인도 소재지도 다른 기관입니다. 우주항공청 누리집에는 견학 메뉴가 아예 없고, 누리호 엔진 실물과 다누리 모형을 보는 견학은…
법률구조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 신청하는 곳
법률구조를 검색해 들어온 사람이 가장 크게 헛수고하는 지점은 신청 화면이 아니라 무료의 범위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사실상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가 소송을 대신 맡아 주는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됩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그럼 소송도 무료로 해 주시나요”라…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들어가는 곳
SGIS를 검색해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쪽은 장사할 자리를 보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화면에서 한 번 갈립니다. SGIS 업종통계지도는 조사 자료를 지역 단위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전국사업체조사와 서비스업조사, 경제총조사를 바탕으로 생활밀접업종 80종의 업체수·종사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