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한국사회보장정보원 누리집에 들어가서 복지 신청 화면을 찾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이곳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세워진 법인으로, 하는 일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굴리는 것입니다. 누리집 사업소개도 정보시스템 운영과 대민포털 운영으로 갈려 있는데, 앞의 아홉 개는 지자체 공무원과 복지시설, 보건기관이 쓰는 업무 시스템이라 국민이 로그인할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쓰는 곳은 뒤쪽 대민포털 네 곳입니다. 복지로, e보건소, 아이마중, 아이사랑. 보건증을 떼려면 e보건소, 어린이집 등록대기를 걸려면 아이사랑입니다. 기관 주소는 www.ssis.or.kr 이고, ssis.or.kr 로 들어가도 이곳으로 넘어옵니다.
누리집에 복지 신청 창구가 없는 이유
여기서 제일 먼저 막힙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기관 누리집에서는 복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정보시스템 | 쓰는 사람 | 하는 일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 지자체 공무원 | 복지급여 신청 접수 · 자격 판정 · 지급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 중앙부처 · 지자체 | 부처별 복지사업 정보 연계 |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 사회복지시설 · 법인 | 회계 · 인사 · 이용자 관리 |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보건소 · 보건진료소 | 진료 · 검진 기록, e보건소와 연결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어린이집 · 지자체 | 아동·반 관리, 보육료 결제 처리 |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제공기관 · 지자체 | 바우처 결제 승인 · 지불 정산 |
| 노인맞춤돌봄 · 디지털돌봄 · 정신건강사례관리 | 수행기관 · 지자체 | 돌봄과 사례관리 업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기관이 스스로 밝힌 설립 목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과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급여를 주거나 자격을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돌리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누리집 사업소개를 열어 보면 구조가 그대로 보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아래에 아홉 개가 걸려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디지털돌봄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아홉 개는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보건소, 어린이집, 돌봄 수행기관이 업무로 쓰는 시스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에 입력하고,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처리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받는 식입니다. 국민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갈 화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기관 누리집에 도착한 사람은 채용공고와 입찰공고, 보도자료만 보다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이 쓰는 창구는 사업소개의 다른 갈래인 대민포털 운영에 따로 모여 있습니다. 주소를 짚어 두면 www.ssis.or.kr 이고, ssis.or.kr 로 들어가도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기관은 서울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있고 대표번호는 02-6360-6114입니다.
운영 대민포털 4곳 정리
국민이 갈 곳은 네 곳입니다. 이름만 알면 절반은 끝납니다.
| 대민포털 | 주소 | 여기서 하는 일 |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 모의계산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 복지지갑 · 복지위기알림 · 부정수급 신고 · 복지지도 |
| e보건소 | www.e-health.go.kr | 보건소 온라인 민원 — 임산부 지원, 의료비 지원, 증명문서 발급, 진료·검사현황 조회 |
| 아이마중 |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 · 앱 스토어) | 임신·출산 원스톱 — 지원 신청, 임산부 수첩, 아기수첩 |
| 아이사랑 | 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찾기 · 등록대기 · 시간제보육 · 보육료 결제 · 국민행복카드 · 이용 불편신고 |
네 곳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복지로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신청하는 곳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모의계산이 있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미리 찾아 알려 주는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내 수급 현황과 신청 현황을 모아 보는 복지지갑, 본인이나 이웃의 어려움을 알리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연락하는 복지위기알림, 보건복지 부정수급 신고, 주변 복지·보육·의료시설을 지도에 띄우는 복지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e보건소는 보건소에 가야 했던 일을 온라인으로 옮긴 곳입니다. 기관 설명 그대로 전국 보건기관의 보건서비스 검색부터 온라인 신청, 증명서 발급까지 다룹니다. 아이사랑은 어린이집을 쓰는 부모의 창구이고, 아이마중은 여기서 성격이 하나 다릅니다. 누리집이 아니라 모바일 앱입니다. 기관 안내에도 홈페이지 주소 없이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 다운로드 링크만 걸려 있습니다. 검색창에 아이마중을 넣고 웹사이트를 찾다 못 찾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앱 마켓에서 받아야 합니다. 네 곳 모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지만 로그인은 각각 따로이고, 기관 누리집 계정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기관 누리집 맨 아래 사이트 바로가기에도 복지로·e보건소·아이사랑·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걸려 있어, 주소가 헷갈릴 때는 여기를 거치면 확실합니다.
운영 아이사랑과 아이마중
둘 다 이 기관이 운영하지만 웹과 앱으로 갈려 있고 되는 일도 다릅니다.
| 하려는 일 | 가는 곳 | 순서와 메모 |
|---|---|---|
| 어린이집 등록대기 | 아이사랑(웹) | 모집·신청 안내 → 등록대기 아동등록 → 등록대기 신청 → 신청현황 → 우선순위 자료제출 |
| 시간제보육 | 아이사랑(웹) | 안내 → 아동등록 → 신청 → 신청현황 → 결제 |
| 보육료 결제 | 아이사랑(웹) | 결제 · 결제 현황 · 긴급보육바우처 이용현황 · 연간 지원 내역 · 추가 결제권자 관리 |
| 국민행복카드 | 아이사랑(웹) | 카드 안내 · 신청 · 발급내역 조회 · 자주 쓰는 카드 지정 |
|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 아이사랑(웹) | 신고서 작성 · 신고내역 확인 |
| 임신·출산 지원 신청 | 아이마중(앱) | 임산부 지원서비스 5종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6종 |
| 임산부 수첩 · 아기수첩 | 아이마중(앱) | 정기 진찰 · 임신 중 검사 기록, 성장기록 · 건강검진 · 예방접종내역 |
먼저 순서부터 짚습니다. 어린이집 대기를 걸려고 아이사랑에 들어가면 등록대기 신청 메뉴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 그 앞에 등록대기 아동등록이 있습니다. 아이를 먼저 등록해야 신청이 열립니다. 시간제보육도 마찬가지로 아동등록 → 신청 → 신청현황 → 결제 순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신청 화면만 두드리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도 하나 바뀌었습니다. 기관 소개문에는 아직 입소대기로 적혀 있지만 아이사랑 누리집의 현재 메뉴 이름은 등록대기입니다. 검색해서 나온 옛 안내와 화면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사랑에서는 이 밖에 어린이집 찾기로 지도와 정보공시를 보고,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거나 발급내역을 조회하고, 보육료 결제와 긴급보육바우처 이용현황, 연간 지원 내역, 추가 결제권자 관리를 합니다. 부모 말고 조부모가 대신 결제해야 한다면 추가 결제권자 관리가 그 자리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도 여기서 접수합니다. 연장반, 야간연장보육, 24시간 어린이집 이용 신청도 같은 메뉴 묶음에 있습니다. 아이마중은 앱입니다. 임신·출산에 관한 것만 모아 두었고, 임산부 지원서비스 5종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6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는데, 같은 의료비 지원이라도 앱은 6종, e보건소 웹은 9종으로 다룹니다. 앱에서 안 보이면 e보건소 웹을 다시 열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앱에는 임산부 수첩과 아기수첩도 있어 정기 진찰과 임신 중 검사, 아이의 성장기록·건강검진·예방접종내역을 적어 둘 수 있습니다.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이고, 제도나 육아 상담은 별도 번호인 1644-7373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다 바우처라는 말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 구분 | 주소 · 주체 | 하는 일 |
|---|---|---|
| 사회서비스 포털 | www.socialservice.or.kr | 전자바우처 제도 소개 · 사회서비스 사업안내 ·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신청과 이용 현황 |
| 국민행복카드 포털 | www.voucher.go.kr | 국가바우처사업 소개 · 국민행복카드 안내 · 신청과 이용 안내 |
| 신청과 자격 판정 |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 관리, 예탁금 정산까지 지자체 몫 |
| 결제 | 국민행복카드 | 제공기관 단말기에서 바우처로 결제, 승인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처리 |
기관 설명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돌봄,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지원, 문화체험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에 대해 신청·이용·비용 지불정산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수단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정해진 서비스에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관계자가 넷으로 갈립니다. 지자체가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을 관리하고 예탁금을 정산합니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을 관리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지원으로 서비스 기관 찾기와 이용내역 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신청과 자격 판정은 지자체에서 받고, 어느 기관에서 받을지는 포털에서 고르고,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합니다. 포털은 둘입니다. 사회서비스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도 소개와 사업 안내,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신청과 이용 현황을 보고, 국민행복카드 포털(www.voucher.go.kr)에서 국가바우처사업과 카드 발급·이용 안내를 봅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주소입니다. 확인 시점 기준으로 이 두 곳은 주소창에 https 를 붙여 바로 넣으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로 들어가거나 기관 누리집 맨 아래 사이트 바로가기를 거치는 편이 확실합니다. 다른 하나는 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받는데, 카드사 사정으로 신규발급이 한동안 막히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그런 안내가 올라오므로, 발급이 안 된다면 다른 카드사를 알아보기 전에 공지부터 확인하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스템을 굴리는 기관이고, 국민이 갈 곳은 복지로·e보건소·아이마중·아이사랑 네 곳입니다. 하려는 일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포털로 바로 들어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