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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공공서비스 바로가기와 신청 방법, 이용 안내를 한곳에 정리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방법 종류 알아보기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다섯 가지이고 친권행사 제한도 포함됩니다. 기간은 최대 1년, 연장하면 3년까지입니다.
스토킹 신고 후 조치 세 단계 알아보기
스토킹 신고 뒤의 조치는 세 단계입니다. 현장의 응급조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최대 1개월), 법원의 잠정조치(3개월)입니다.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절차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이사하면 그동안 쌓은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 신청 안내
세금 환급금 조회는 한 곳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국민연금·통신 미환급금까지 정부24에서 7종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니 미루지 마세요.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 180일 알아보기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기간을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됩니다.
변제공탁 요건 절차 알아보기
변제공탁은 갚고 싶어도 상대가 받지 않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하면 채무를 면합니다. 다만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안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돈입니다. 다음 해 8월말경부터 안내문이 나갑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분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청구 방법 알아보기
국선변호인은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사건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출생신고 기간 방법 서류 알아보기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출생통보제로 병원이 출생정보를 통보하지만 그것이 출생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방법 요건 안내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이 있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족 사이의 범죄는 지급되지 않으니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