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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공공서비스 바로가기와 신청 방법, 이용 안내를 한곳에 정리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개명 신청 방법 허가 절차 안내
개명은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해 접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방법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접어 두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면 제외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방법 안내
계약갱신요구권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는 구간이 있고, 2개월 전을 넘기면 쓸 수 없습니다. 1회에 한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간 방법 안내
상속포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방법 절차 안내
소비자 분쟁조정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가만히 있으면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조정안을 받고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성립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 안내
협의이혼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개의 기간입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고,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심의위원회 안내
학교폭력은 문자로도 신고됩니다. #0117이고 117은 24시간 운영됩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방해행위 안내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방법 중 가장 흔한 것이 차임을 확 올리는 것입니다. 조문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명시합니다. 보호 기간은 종료 6개월 전부터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안내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는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너무 일러도,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커도 갱신요구권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지급정지 안내
보이스피싱은 사고가 나기 전에 걸어 두는 장치가 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최소 3시간)와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피해가 났다면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