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타이어를 자동차 타이어 기준으로 찾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트랙터는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기계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1.6mm 마모한계도 효율등급도 자동차용 기준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먼저 왜 기준이 다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동차용 타이어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 그 규칙의 기준 | 1.6mm 마모한계 · 마모지시기 · 하중지수 · 속도기호 |
| 효율등급 |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한 제도 |
| 트랙터 | 자동차가 아니라 농업기계 |
| 적용 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 |
| 결론 |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업기계에 적용되는 제도
농업기계에는 검정 제도가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무 주체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
| 대상 |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 |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
| 목적 | 결함 및 오작동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줄이는 것 |
| 안전장치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검정 대상에 포함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나
구조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6] 농업기계 구조기준의 첫 항목이 농업용 트랙터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정·안전관리 요령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과 농업기계 안전성 시험항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자동차 쪽 표기 체계와는 계통이 다릅니다.
확인 순서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자동차용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 기계에 붙은 표기와 사용설명서를 먼저 봅니다
- 제조·수입 사업자에게 적용 규격을 확인합니다
- 검정을 받은 기계인지 확인합니다
- 안전장치 관련 기준이 걸린 부분인지 봅니다
- 작업 환경과 하중 조건을 함께 알려 주고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