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외국인 숙박신고는 경보가 켜졌을 때만 합니다.
외국인 숙박신고 의무가 켜지는 조건
발동 조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상시 의무 아님 |
| 감염병 | 관심 단계 이상 |
| 테러 | 주의 단계 이상 |
| 추가 요건 | 법무부장관 고시 |
| 확인처 | 숙박신고 시스템 첫 화면 |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 |
외국인 숙박신고 대상 업소
대상 업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 신고한 자 |
|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
| 관광진흥법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 관광진흥법 | 한옥체험업 |
| 대상 손님 | 단기체류자격 외국인 |
| 받는 자료 | 여권·여행증명서·입국허가서 |
외국인 숙박신고 방법과 12시간
신고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12시간 이내 |
| 기산점 | 숙박한 때 또는 경보 발령 때 |
| 경로 | 숙박 정보통신망 |
| 사전 준비 | 사용자 등록 |
| 함께 송신 | 전자서명 정보 |
| 제출처 | 업소 소재지 관할 |
외국인 숙박신고 위반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한 | 50만원 이하 |
| 숙박업자 | 미제출·허위 제출 |
| 외국인 | 여권 등 미제공 |
| 근거 | 제100조 제3항 |
| 예외 제출 | 장애 인정·공고 시 |
| 자료 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