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최신 글
생활·금융·공공서비스 바로가기와 신청 방법, 이용 안내를 한곳에 정리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신고 절차 안내
층간소음에는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성(대화·고성방가)과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세대도 포함됩니다.
동물등록 방법 변경신고 과태료 안내
동물등록은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면 10일, 소유자가 바뀌거나 죽으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등록은 100만원 이하, 변경 미신고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재난지원금 신고 방법 지원 항목 안내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나오기 전에도 선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피해 물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복구비만이 아닙니다.
휴업급여 지급 요건 청구 방법 안내
휴업급여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소멸시효 기산일입니다. 요양이 끝난 날이 아니라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다 낫고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미루면 앞부분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 안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어도 5년 안에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5월 중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반영하고, 그 뒤에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다만 자동작성이 안 되는 경우가 넷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주정차 과태료 안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입니다. 조문이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둘 다 적고 있습니다. 가중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두 시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거주기간 안내
행복주택은 계층마다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대학생·청년은 10년, 신혼부부·한부모는 자녀 수에 따라 10년 또는 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는 20년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바뀌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세율 감면 안내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다면 3년 안에 임대만 놓아도 추징됩니다 — 조문이 임대를 괄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제출 이의제기 안내
과태료는 고지서가 오기 전에 사전통지가 먼저 옵니다. 그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지고, 구두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하면 부과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발송 절차 안내
내용증명은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되는 것은 언제 무엇을 보냈고 전달되었는지뿐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판단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