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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공공서비스 바로가기와 신청 방법, 이용 안내를 한곳에 정리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여권 분실 신고 방법 재발급 안내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념 스탬프도 훼손에 들어가 출입국 심사에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유효기간 안내
국제운전면허증만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 세 가지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하루 450건으로 제한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습니다. 인감도장을 만들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안 되고 최초 1회는 방문해야 하며 PC에서만 발급됩니다.
소액사건 심판 절차 이행권고결정 안내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에는 특례가 셋 있습니다.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으며,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휴직 대상 기간 안내
가족돌봄 제도에서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대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가 10일은 휴직 90일 안에 포함됩니다 — 따로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적성검사 안내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 면허를 땄느냐로 주기가 갈립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1종 7년, 2종 9년입니다. 그리고 안 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안내
두루누리는 신규가입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이미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와 보수 말고 재산·종합소득 기준으로도 빠집니다. 지원은 80%, 기간은 합산 36개월입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 인지액 안내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그래서 빠르고 인지액이 소송의 1/10입니다. 대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제도 비교 안내
채무조정은 연체가 며칠인지에 따라 신청할 제도가 달라집니다. 30일 · 89일 · 90일이 경계입니다. 그리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안내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보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그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다만 신청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