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생활
주거, 자동차, 통신, 쇼핑 등 생활 속 절약과 노하우를 모았습니다.
경계 0.5미터 규정과 철거 청구 기한
경계를 침범한 건축물을 두고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원문은 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당권 효력 범위 소멸 짚기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시효 완성도 그 사유에 들어갑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읽는 법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은 실제로 빌린 돈이 아닙니다. 원문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며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권 경매청구권 존속기간 짚기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은 전세권자가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반복 부과 짚기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원문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 상한 따져보기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가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광고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 알리는 법
광고 표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가를 받았는지를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문은 “체험단”, “초청”, “내돈내산” 같은 표기를 모호한 표기로 들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결함 세 가지 훑기
제조물 책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은 제품 자체의 손해입니다. 원문은 배상 대상에서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신원 보호 짚기
노인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큰 이유는 내가 신고한 것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노인복지법은 신고인의 신원을 의사에 반해 노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고소권자 짚어보기
아동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의심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