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팡최신 글
생활·금융·공공서비스 바로가기와 신청 방법, 이용 안내를 한곳에 정리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안내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 안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처리 현황은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기준과 벌칙 짚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유 지분 처분과 동의 범위 짚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은 어디까지 혼자 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 지분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순위보전 효력 짚기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고, 그 사이의 중간처분은 실효됩니다.
명의신탁 과징금 이행강제금 짚기
명의신탁은 과징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 후 1년이 지나면 가액의 10%, 2년이 지나면 20%의 이행강제금이 더 붙습니다.
통행권 무상 통행 요건 짚기
통행권에는 보상해야 하는 경우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지상권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짚기
지상권은 기간을 짧게 정해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0년·15년·5년이 그 선입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소멸 사유 짚기
유치권은 등기로 유지되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로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 또 채무자 승낙 없이 쓰면 소멸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계 0.5미터 규정과 철거 청구 기한
경계를 침범한 건축물을 두고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원문은 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