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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효력 범위 소멸 짚기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시효 완성도 그 사유에 들어갑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읽는 법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금액은 실제로 빌린 돈이 아닙니다. 원문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며 부동산 가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권 경매청구권 존속기간 짚기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은 전세권자가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반복 부과 짚기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원문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 상한 따져보기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가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광고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 알리는 법
광고 표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가를 받았는지를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문은 “체험단”, “초청”, “내돈내산” 같은 표기를 모호한 표기로 들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결함 세 가지 훑기
제조물 책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은 제품 자체의 손해입니다. 원문은 배상 대상에서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14일 발송일 짚기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받은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 신청 기한 살피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소득 기준이 있어 미리 접어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도 예외지원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신원 보호 짚기
노인학대 신고를 망설이는 큰 이유는 내가 신고한 것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노인복지법은 신고인의 신원을 의사에 반해 노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