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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공공서비스 바로가기와 신청 방법, 이용 안내를 한곳에 정리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고소권자 짚어보기
아동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의심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친권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의 예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자원봉사 가액 살피기
기부금 하면 돈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도 용역의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일수에 1일 8만원을 곱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범위 보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통역·번역, 일자리 알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까지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휴가 연가 31일 따져보기
사회복무요원의 연가는 해마다가 아니라 복무기간을 통틀어 31일입니다. 그리고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 대상 제외 사유 살펴보기
노후긴급자금대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 길어서, 신청하기 전에 해당하는지부터 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국민참여재판 평결 효력 배심원 수 살피기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평결의 효력입니다. 원문은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판결을 하려면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72시간 짚어보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아 두면 다릅니다. 통지는 72시간 이내에 해야 하고, 통지문에 담겨야 할 항목이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압류 요건 담보 압류금지 채권 훑기
가압류가 들어와도 급여 전액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원문 기준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반대로 신청하는 쪽은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송구조 요건 신청 방법 들여다보기
소송구조는 이길 것이 확실해야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은 자금능력 부족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언 방식 다섯 가지 증인 수 짚기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마다 증인 수가 다르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